← 회차 전체 문제공개 기출자동 검사 완료2023년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론 · 전자서명 · 8번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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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정답 근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은 요건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한 설명이 틀리다. - 2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사업자는 인정기관의 결정 전에 지정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 3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평가기관은 운영·보호조치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한다. - 4
인정기관은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정 자격을 갖추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인정기관은 평가 결과와 신청 사업자의 법정 자격·요건을 확인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상세해설정답 1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도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어야 한다고 제한한 ①이 틀리고, 평가기관 평가 후 인정기관이 결정하는 절차는 맞다.
콘텐츠 기록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공개 기출
- 검수 상태
- 자동 검사 완료
- 최종 검수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