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3항의 정보보호지침 포함 사항에 직접 명시된 항목이 아닌 것은? (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와 법의 열거 문구를 구별한다.)
정답 4번
법은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인력·조직·경비 확보, 관련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도 명시한다. 따라서 관리적 보호조치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보안업체 위탁은 실제 관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조문이 별도 필수 항목으로 특정한 문구는 아니다. 이 문제에서는 보안상 가능한 방법인지가 아니라 직접 열거된 사항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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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