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전체 문제편집복원내용 검수 완료2022년 정보통신기사 2회 필기 ·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 86번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의 정보보호지침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2012년 8월 18일 시행 법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 법령의 의무 체계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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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당시 조문에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었다. -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열거된 범주다. -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망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역시 포함되었다. - 4
전문 보안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관리적 보호조치
정답 근거관리적 보호조치는 인력·조직·경비와 계획 수립 형태로 규정되었지만 전문업체 위탁 의무는 열거되지 않았다.
정답·상세해설정답 4번
당시 법 제45조는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불법 유출·변조·삭제 방지, 지속적 이용 가능 상태 확보, 인력·조직·경비와 계획 수립 등을 지침 범주로 열거했다. 전문 보안업체 위탁을 의무화하는 문구는 해당 열거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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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