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의 정보보호지침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2012년 8월 18일 시행 법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 법령의 의무 체계와 혼동하지 않는다.
정답 4번
당시 법 제45조는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불법 유출·변조·삭제 방지, 지속적 이용 가능 상태 확보, 인력·조직·경비와 계획 수립 등을 지침 범주로 열거했다. 전문 보안업체 위탁을 의무화하는 문구는 해당 열거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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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