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통신기사 · 2022년 2회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 98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 문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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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처리비용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답은 1번 ‘위탁 처리비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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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위탁 처리비용’과 개념·용도·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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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위탁 처리비용’과 개념·용도·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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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위탁 처리비용’과 개념·용도·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정답은 1번 ‘위탁 처리비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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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