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 법령에서 규정한 “방송통신설비의 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방송통신설비의 관리규정에는 관리조직과 책임, 설치·검사·운용·유지보수, 장애 조치,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대책이 포함된다. 이용자의 통신을 감청하는 사항은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대책과 다르다. 설비 관리규정의 항목을 근거로 감청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보기가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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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