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전체 문제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9급 정보보호론 · 2026년 1회 정보보호론 · 19번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오답 이유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답 이유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 3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오답 이유조세의 부과·징수·환급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면 제한할 수 있다.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ANSWER & EXPLANATION정답 4번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가 될 수 있으나 열람 제한·거절 사유로 규정된 항목은 아니다.
CONTENT RECORD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사용자 제공 복원 자료
- 검수 상태
- 문항·보기·해설 편집 확인
- 최종 검수
-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