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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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오답 이유다른 법률이 열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근거와 사유를 알려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답 이유열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 3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오답 이유공공기관의 조세 부과·징수·환급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법정 열람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정답 근거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일 수 있지만 열람 요구를 거절하는 법정 사유는 아니다.
정답 4번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가 될 수 있으나 열람 제한·거절 사유로 규정된 항목은 아니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공개 기출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09
정보보안 공격·암호·접근통제 정리
보안 목표, 암호 방식, 웹 공격과 대응책을 원인·대응 관계로 학습합니다.
- 전자서명은 송신자 인증·무결성·부인방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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