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이용약관의 포함 사항으로 직접 열거된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이용약관의 열거 사항은 서비스의 종류·내용, 제공 지역, 요금, 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 그 밖의 제공·이용에 필요한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자체는 이 중 별도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설비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적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제는 계약상 요금·이용조건에 관한 법의 열거 항목과 서비스 구현에 쓰는 설비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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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