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이 문항은 ‘조사·시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 즉 조사할 수 있는 사유를 묻는다. 설비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에는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④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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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