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이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열거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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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증진

   오답 이유사회복지 증진은 법에 명시된 보편적 역무 내용 결정 기준이다.
2.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오답 이유기술 발전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장할 통신서비스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시된 기준이다.
3.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오답 이유공공의 이익과 안전도 조문이 직접 열거한 고려 사항이다.
4. 4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

   정답 근거사업자 규모는 제공사업자 지정 등 다른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제4조제3항의 내용 결정 열거 항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