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3항에 열거된 정보보호지침의 포함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중 열거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20년 5월 기준)
정답 4번
법의 열거 사항에는 비인가 접근·침입 방지,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방지, 지속적인 이용 가능 상태 확보가 포함된다. 인력·조직·경비 확보와 계획 수립 같은 관리적 보호조치도 포함된다. 네 번째 보기는 이 관리적 보호조치를 “절차적 보호조치”라는 별도 열거 항목처럼 바꾼 것이다. 관리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 적힌 포함 사항의 표현과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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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