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 문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1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탁하는 문서에는 위탁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영상정보 접근 제한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위탁 처리비용은 계약조건일 수 있으나 이 문항이 묻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①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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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