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통신기사 · 2020년 2회 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 100번
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행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답은 1번 ‘등록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오류 신고 내용] 기간-허가 부가-신고 별정-등록 답은 2번인데 1번으로 잘못 나와있습니다 [오류신고 반론]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과 개념·용도·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자격을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자격을 받아야 한다.’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과 개념·용도·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4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과 개념·용도·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정답은 1번 ‘등록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오류 신고 내용] 기간-허가 부가-신고 별정-등록 답은 2번인데 1번으로 잘못 나와있습니다 [오류신고 반론]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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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