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문항이 적용하는 당시 기간통신역무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화·인터넷 접속 등의 통신을 제공하는 역무다. 정보 내용을 알맞은 형태로 변경하는 기능만으로 정의한 ④는 정보통신서비스 기능 설명에 가까워 법정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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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