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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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은 저작물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은 저작물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인, 기업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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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회의 참가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업로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회의 참가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업로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인, 기업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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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자는 공개한 공공기관이므로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공공 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자는 공개한 공공기관이므로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인, 기업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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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인, 기업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된 소프트웨어는 승인 조건(비영리)을 준수해야 하므로, 영리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따르므로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온라인 비대면 수업 사진 업로드: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 및 게시물 업로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공공 데이터포털 데이터: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이용 허락 없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