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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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3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4
개인정보보호법상 바이오정보(생체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건강정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바이오정보(생체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건강정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정답 1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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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83번「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로 정의된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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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85번다음 지문은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접근 5단계 방법론에 따라 업무의 순서대로 작성되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용어의 순서가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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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89번A사의 개인정보처리자는 A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 목적이 종료되어 파기하고자 한다. 이때 파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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