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자 동의를 받고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신고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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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