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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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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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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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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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자 동의를 받고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신고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