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허가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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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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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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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더라도 법률에 의한 금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침해 우려, 시험 및 자격 심사의 공정성 저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는 열람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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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학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공공기관의 학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