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허가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더라도 법률에 의한 금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침해 우려, 시험 및 자격 심사의 공정성 저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는 열람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편집복원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