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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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망 운영자는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확산 방지·복구·재발 방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오답 이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오답 이유원인 분석에 필요한 접속기록 등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관련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도 보존할 수 있다.
정답 근거제출·조사 자료는 정해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목적 달성 뒤 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이유로 무기한 보존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답 4번
침해사고 자료는 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보전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인 분석 후에도 재발방지를 이유로 조사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④는 법정 제한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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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
정보보안 공격·암호·접근통제 정리
보안 목표, 암호 방식, 웹 공격과 대응책을 원인·대응 관계로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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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는 일반적으로 복호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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