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침해사고 자료는 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보전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인 분석 후에도 재발방지를 이유로 조사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④는 법정 제한과 맞지 않는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공개 기출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