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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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 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침해사고 자료는 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보전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인 분석 후에도 재발방지를 이유로 조사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④는 법정 제한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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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침해사고 자료는 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보전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인 분석 후에도 재발방지를 이유로 조사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④는 법정 제한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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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 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침해사고 자료는 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보전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인 분석 후에도 재발방지를 이유로 조사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④는 법정 제한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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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침 해사고 관련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도 보 존할 수 있다.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침해사고 자료는 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보전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인 분석 후에도 재발방지를 이유로 조사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④는 법정 제한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