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전체 문제공개 기출자동 검사 완료2021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론 · 개인정보 · 10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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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오답 이유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법이 정한 안전조치 아래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해당 정보를 처리 보관하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근거처리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하므로 내부 보관을 허용한 설명이 틀리다. -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과 제공받는 자 등 대통령령상 관리 항목을 기록해 보관하는 의무가 있다. -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오답 이유서로 다른 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재식별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정답·상세해설정답 2번
가명정보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생성되면 그 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한다. 내부 보관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법 취지와 반대이며, 통계·연구·공익 기록 목적의 무동의 처리와 전문기관 결합은 허용되는 내용이다.
콘텐츠 기록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공개 기출
- 검수 상태
- 자동 검사 완료
- 최종 검수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