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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기출자동 검사 완료2021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론 · 개인정보 · 17번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소관 행정기관을 잘못 짝지은 것은?

  1. 1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오답 이유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 서비스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규율하며 소관 부처 연결은 행정안전부가 맞다.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오답 이유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과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규율하며 금융위원회 소관 연결이 맞다.
  3.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답 근거출제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업무 소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연결한 것은 맞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의 감독기관이다.
  4.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답 이유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결에 해당한다.
정답·상세해설

정답 3번

출제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관련 소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단정한 연결은 맞지 않는다. 전자정부법은 행정안전부,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결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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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작성·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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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수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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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공격·암호·접근통제 정리

보안 목표, 암호 방식, 웹 공격과 대응책을 원인·대응 관계로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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