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기출자동 검사 완료2022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 일반 · 18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오답 이유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역무를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를 포함하는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에 부합한다.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근거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의 일반 이용자를 설명한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로 재화·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로 범위가 한정된다.
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오답 이유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저장되고 문서 형식으로 표준화된 자료라는 당시 전자문서 정의에 부합한다.
4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하여 발생한 사태는 ‘침해사고’에 해당한다.
오답 이유열거된 수단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해 발생한 사태는 법률상 침해사고에 포함된다.
정답·상세해설
정답 2번
출제 당시 법률에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뜻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 ②는 일반 이용자의 정의와 혼동한 것이다. ①·③·④는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자문서, 침해사고의 법정 정의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