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오답 이유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역무를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를 포함하는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에 부합한다.
2.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근거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의 일반 이용자를 설명한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로 재화·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로 범위가 한정된다.
3. 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오답 이유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저장되고 문서 형식으로 표준화된 자료라는 당시 전자문서 정의에 부합한다.
4. 4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하여 발생한 사태는 ‘침해사고’에 해당한다.

   오답 이유열거된 수단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해 발생한 사태는 법률상 침해사고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