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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기출자동 검사 완료2023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론 · 개인정보 · 8번

2023년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심사·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심사 사항: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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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답 이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정책을 담당하지만 해당 조문상 본인확인기관 지정 주체는 아니다.
  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답 이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감독기관이지만 해당 시험 시점 본인확인기관 지정 주체는 아니다.
  3. 3

    방송통신위원회

    정답 근거2023년 시행 조문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심사·지정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다.
  4. 4

    금융위원회

    오답 이유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감독기관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지정 주체가 아니다.
정답·상세해설

정답 3번

해당 시험 시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재정 능력, 설비 규모 등을 심사해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방송통신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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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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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공격·암호·접근통제 정리

보안 목표, 암호 방식, 웹 공격과 대응책을 원인·대응 관계로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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