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심사·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심사 사항: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문제 풀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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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기 ↗정답 3번
해당 시험 시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재정 능력, 설비 규모 등을 심사해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방송통신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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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