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정보주 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정보주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정을 '승인하거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표현은 법문과 다르며, 처리정보 제공·정정삭제·처리정지·피해구제 권리는 인정된다.
2.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 리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정보주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정을 '승인하거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표현은 법문과 다르며, 처리정보 제공·정정삭제·처리정지·피해구제 권리는 인정된다.
3. 3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 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정보주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정을 '승인하거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표현은 법문과 다르며, 처리정보 제공·정정삭제·처리정지·피해구제 권리는 인정된다.
4. 4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승인하거 나 그에 대한 회복 등을 요구할 권리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정보주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정을 '승인하거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표현은 법문과 다르며, 처리정보 제공·정정삭제·처리정지·피해구제 권리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