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전체 문제공개 기출자동 검사 완료2024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 일반 · 18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에서 정보보호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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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호조치
정답 근거정보통신망연결기기 자체의 물리적 보호조치를 별도 항목으로 적은 문구는 해당 조문의 정보보호지침 명시 사항이 아니다. -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를 막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보보호지침에 포함된다. -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망과 서비스의 지속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이중화·복구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는 명시 대상이다. -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안정성과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 확보 및 관련 계획은 관리적 보호조치로 지침에 포함된다.
정답·상세해설정답 1번
정보보호지침의 명시 항목은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 이용을 위한 기술·물리 조치, 인력·조직·경비 등 관리 조치다. ①의 사물인터넷 연결기기 대상 물리적 보호조치는 해당 조문에 명시된 문구가 아니다.
콘텐츠 기록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공개 기출
- 검수 상태
- 자동 검사 완료
- 최종 검수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