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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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가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근거개인정보로 목적을 달성할 때는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으로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명처리를 고려한다. 가명→익명 순으로 적은 설명은 우선순서를 뒤집었다. -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처리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수집·이용 방식은 정보주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답 1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처리를 고려한다. ①은 이 우선순서를 가명→익명으로 뒤집었고, 최소수집·정확성·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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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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