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19년 13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4번
다음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①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원문 이미지 포함 문제
1
ㄱ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ㄱ’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ㄴ,ㄷ’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ㄷ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ㄷ’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ㄴ,ㄷ’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ㄴ,ㄷ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경우는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오답 노트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이는 제15조(수집·이용)에 해당하며, 제17조(제3자 제공)의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4
ㄱ,ㄴ,ㄷ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ㄱ,ㄴ,ㄷ’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ㄴ,ㄷ’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3번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경우는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오답 노트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이는 제15조(수집·이용)에 해당하며, 제17조(제3자 제공)의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