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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복원원자료 대조 완료2019년 정보보안기사 14회 필기 ·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3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고 발생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이용자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오답 이유이용자정보 유출은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유다.
  2. 2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정답 근거서비스 중단 사실은 해당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므로 장관 통지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3

    관련 법률상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오답 이유침해사고 발생 역시 해당 이용자 통지 사유다.
  4. 4

    이용자정보가 유출되면 이용자 통지와 별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오답 이유이용자정보 유출에는 이용자 통지와 관계 기관 통지가 함께 요구될 수 있다.
정답·상세해설

정답 2번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는 침해사고, 이용자정보 유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용자정보 유출은 장관 통지 대상이기도 하지만, 장관에게만 통지한다고 이용자 통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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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작성·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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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수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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