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0년 15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6번
다음 지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원문 이미지 포함 문제
1
a, b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용어 정의의 오류를 찾는 문제입니다.a. 전자문서는 표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b.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사망한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합니다.오답 노트c, d: 법령상 침해사고와 이용자의 정의가 정확하게 기술되었습니다.
2
b, c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b, c’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a, b’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c, d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c, d’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a, b’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b, d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b, d’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a, b’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정보통신망법상 용어 정의의 오류를 찾는 문제입니다.a. 전자문서는 표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b.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사망한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합니다.오답 노트c, d: 법령상 침해사고와 이용자의 정의가 정확하게 기술되었습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