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집행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운영 심의,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 의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요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위원회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정답과 기존 해설의 오류 신고 내용을 종합할 때 문제의 구성상 적절하지 않은 기능을 찾는 의도입니다.
2.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집행’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의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의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집행’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4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집행’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