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중, 개별 안건의 심의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선과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집행은 위원회의 업무이므로 이를 제외된 기능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위원회의 여러 업무 중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역할을 구분한다. 법령 해석 심의, 기관 간 의견 조정, 자료 요구와 달리 첫 번째 보기가 정책 수립·집행 자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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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