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스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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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등의 앱 푸시 알람 ON/OFF 기능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동일하므로 푸시 알람을 승인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앱 푸시 알람 설정은 단순한 기능적 알림 설정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푸시 알람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없다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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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안내 정보(회원 등급 변경ㆍ포인트 소멸 안내 등)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이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안내 정보(회원 등급 변경ㆍ포인트 소멸 안내 등)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이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휴대전화 등의 앱 푸시 알람 ON/OFF 기능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동일하므로 푸시 알람을 승인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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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휴대전화 등의 앱 푸시 알람 ON/OFF 기능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동일하므로 푸시 알람을 승인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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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휴대전화 등의 앱 푸시 알람 ON/OFF 기능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동일하므로 푸시 알람을 승인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