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2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고지) 합니다. - 3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정답 2번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고지) 합니다.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정리 읽기 →같은 개념 실제 기출 12문제
81번다음 빈 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해설 보기 →82번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비용 대비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은?
해설 보기 →83번「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로 정의된 용어는?
해설 보기 →84번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85번다음 지문은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접근 5단계 방법론에 따라 업무의 순서대로 작성되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용어의 순서가 가장 적합한 것은?
해설 보기 →86번다음 제도는?
해설 보기 →87번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해설 보기 →88번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89번A사의 개인정보처리자는 A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 목적이 종료되어 파기하고자 한다. 이때 파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해설 보기 →90번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91번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92번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