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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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위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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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등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등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위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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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위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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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위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센터의 명칭은 사이버안전센터가 아니라 정보공유·분석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