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1년 17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4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여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여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여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여부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위험 정도는 핵심 고려 사항이지만, 단순한 위탁 관리 여부는 영향평가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위험 정도는 핵심 고려 사항이지만, 단순한 위탁 관리 여부는 영향평가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