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1년 17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3번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문 이미지 포함 문제
1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내 정보 및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동의 거부 권리 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은 법적 필수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3번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내 정보 및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동의 거부 권리 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은 법적 필수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