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1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이해당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편집복원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