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2년 20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5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문 이미지 포함 문제
1
㉠, ㉡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용어 정의의 오류를 찾는 문제입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정보 형태를 말하며,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며,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과 ㉡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2
㉡, ㉢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 ㉢’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 ㉡’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 ㉣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 ㉣’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 ㉡’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 ㉣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 ㉣’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 ㉡’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정보통신망법상 용어 정의의 오류를 찾는 문제입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정보 형태를 말하며,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며,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과 ㉡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