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2년 20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4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업무의 개인정보 보유 건수’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업무의 개인정보 보유 건수’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업무의 개인정보 보유 건수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준은 국가사회적 중요성, 시설 의존도, 상호연계성, 피해 규모 및 범위, 복구 용이성 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는 시설의 '국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법적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업무의 개인정보 보유 건수’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3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준은 국가사회적 중요성, 시설 의존도, 상호연계성, 피해 규모 및 범위, 복구 용이성 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는 시설의 '국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법적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