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를 위해 B 배송업체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고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를 전달하였다. A 쇼핑몰이 B 배송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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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배송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B 배송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B 배송업체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채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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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배송업체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채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탁자 교육, 처리 현황 점검, 재위탁 제재 등이 포함되지만, 수탁업체의 인력 채용과 같은 경영권 및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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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배송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B 배송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B 배송업체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채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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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배송업체가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B 배송업체가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B 배송업체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채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