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넘겼다. 관리상 문제는?
정답 4번
재위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와 접근 범위를 늘리므로 최초 위탁 계약만으로 자동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과 법령에 따른 재위탁 조건과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하위 수탁자에게도 처리 목적·범위·안전조치 의무를 적용하며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인증서나 사후 통보만으로 전체 책임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콘텐츠 정보
출제범위 기반 실전 연습을 위해 정처LAB이 독립 제작했습니다. 표시 연도는 학습 범위의 맥락이며 특정 시행 회차의 출제문항이나 복원 원문을 뜻하지 않습니다.
- 자료 유형
- 정처LAB 자체 제작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