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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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스템”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오답 이유대상시스템은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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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정답 근거영향평가 의무의 대상기관은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이다. 민간기관까지 포함한 정의는 고시의 범위를 넓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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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오답 이유영향평가·유사 업무와 정보보호 컨설팅 등 고시가 정한 경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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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오답 이유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예상되는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정의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