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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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스템”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 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시행령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이다. 민간기관까지 '대상기관'에 포함한 ②의 정의가 고시와 다르며, 대상시스템·수행실적·영향평가 정의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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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 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 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시행령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이다. 민간기관까지 '대상기관'에 포함한 ②의 정의가 고시와 다르며, 대상시스템·수행실적·영향평가 정의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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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 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시행령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이다. 민간기관까지 '대상기관'에 포함한 ②의 정의가 고시와 다르며, 대상시스템·수행실적·영향평가 정의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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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시행령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이다. 민간기관까지 '대상기관'에 포함한 ②의 정의가 고시와 다르며, 대상시스템·수행실적·영향평가 정의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