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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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스템”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오답 이유대상시스템은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뜻한다. - 2
“대상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정답 근거영향평가 의무의 대상기관은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이다. 민간기관까지 포함한 정의는 고시의 범위를 넓혀 잘못됐다. -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오답 이유영향평가·유사 업무와 정보보호 컨설팅 등 고시가 정한 경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에 포함된다. - 4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오답 이유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예상되는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정답 2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시행령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이다. 민간기관까지 '대상기관'에 포함한 ②의 정의가 고시와 다르며, 대상시스템·수행실적·영향평가 정의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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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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