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상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본인확인기관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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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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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을 받은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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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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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