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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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유전정보·범죄경력·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다. 신체·생리·행동 특징으로부터 생성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는 식별 가능한 생체인식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보기의 표현대로는 민감정보가 아니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 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유전정보·범죄경력·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다. 신체·생리·행동 특징으로부터 생성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는 식별 가능한 생체인식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보기의 표현대로는 민감정보가 아니다.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 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 해 생성한 정보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유전정보·범죄경력·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다. 신체·생리·행동 특징으로부터 생성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는 식별 가능한 생체인식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보기의 표현대로는 민감정보가 아니다.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유전정보·범죄경력·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다. 신체·생리·행동 특징으로부터 생성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는 식별 가능한 생체인식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보기의 표현대로는 민감정보가 아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3번
유전정보·범죄경력·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다. 신체·생리·행동 특징으로부터 생성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는 식별 가능한 생체인식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보기의 표현대로는 민감정보가 아니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유전정보·범죄경력·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다
RELATED CONCEPT
개인정보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