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은?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계획 수립, 처리실태 조사·개선, 내부통제 구축, 불만·피해구제 등을 수행한다. 권리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분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기능이지 조직 내부 보호책임자의 열거 업무가 아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계획 수립, 처리실태 조사·개선, 내부통제 구축, 불만·피해구제 등을 수행한다. 권리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분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기능이지 조직 내부 보호책임자의 열거 업무가 아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계획 수립, 처리실태 조사·개선, 내부통제 구축, 불만·피해구제 등을 수행한다. 권리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분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기능이지 조직 내부 보호책임자의 열거 업무가 아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계획 수립, 처리실태 조사·개선, 내부통제 구축, 불만·피해구제 등을 수행한다. 권리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분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기능이지 조직 내부 보호책임자의 열거 업무가 아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계획 수립, 처리실태 조사·개선, 내부통제 구축, 불만·피해구제 등을 수행한다. 권리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분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기능이지 조직 내부 보호책임자의 열거 업무가 아니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계획 수립, 처리실태 조사·개선, 내부통제 구축, 불만·피해구제 등을 수행한다
RELATED CONCEPT
개인정보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