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차단/제한을 요구할 권리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GDPR은 처리 제한, 삭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법적 또는 중대한 효과를 만드는 '오로지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둔다. 모든 자동화 의사결정을 예외 없이 거부할 권리라는 ④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2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 할 권리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GDPR은 처리 제한, 삭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법적 또는 중대한 효과를 만드는 '오로지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둔다. 모든 자동화 의사결정을 예외 없이 거부할 권리라는 ④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3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GDPR은 처리 제한, 삭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법적 또는 중대한 효과를 만드는 '오로지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둔다. 모든 자동화 의사결정을 예외 없이 거부할 권리라는 ④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4
프로파일링 등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에 대 해 거부할 권리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GDPR은 처리 제한, 삭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법적 또는 중대한 효과를 만드는 '오로지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둔다. 모든 자동화 의사결정을 예외 없이 거부할 권리라는 ④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GDPR은 처리 제한, 삭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법적 또는 중대한 효과를 만드는 '오로지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둔다. 모든 자동화 의사결정을 예외 없이 거부할 권리라는 ④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GDPR은 처리 제한, 삭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법적 또는 중대한 효과를 만드는 '오로지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둔다
RELATED CONCEPT
개인정보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