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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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 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 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파기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복구 불가능 조치, 법정 보존 시 분리 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이다. - 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파기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복구 불가능 조치, 법정 보존 시 분리 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이다. -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ㆍ관리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파기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복구 불가능 조치, 법정 보존 시 분리 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이다. - 4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의 조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개인정보 파기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복구 불가능 조치, 법정 보존 시 분리 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이다.
정답 4번
개인정보 파기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복구 불가능 조치, 법정 보존 시 분리 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이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정보 파기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핵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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