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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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오답 이유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의 보존 의무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법 원칙에 부합한다. - 2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답 이유파기 시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3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개인정보나 개인정보파일은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
오답 이유법정 보존 자료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4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답 근거파기 방법과 절차는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정답 4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복구·재생 방지, 법정 보존 시 분리 저장을 요구한다. 파기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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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
정보보안 공격·암호·접근통제 정리
보안 목표, 암호 방식, 웹 공격과 대응책을 원인·대응 관계로 학습합니다.
- 전자서명은 송신자 인증·무결성·부인방지를 제공한다.
- 해시는 일반적으로 복호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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