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동의에 따른 이익의 내용은 법정 고지사항이 아니다.
2
동의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내용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동의에 따른 이익의 내용은 법정 고지사항이 아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동의에 따른 이익의 내용은 법정 고지사항이 아니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동의에 따른 이익의 내용은 법정 고지사항이 아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2번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동의에 따른 이익의 내용은 법정 고지사항이 아니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RELATED CONCEPT
개인정보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