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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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오답 이유홍보·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하면 정보주체가 위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법정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2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위탁자는 수탁자 교육과 처리현황 점검을 통해 분실·유출·위변조·훼손을 막도록 안전한 처리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 3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답 근거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오답 이유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 중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에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3번
개인정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위탁자는 수탁자 교육·감독 의무가 있고, 위반 손해배상에서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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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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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계산 문제에서 단위와 로그, 심벌당 비트 수를 놓치지 않는 풀이 순서입니다.
- 양자화 단계가 L이면 표본당 비트 수는 log₂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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