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개인정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위탁자는 수탁자 교육·감독 의무가 있고, 위반 손해배상에서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공개 기출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9-05
개인정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위탁자는 수탁자 교육·감독 의무가 있고, 위반 손해배상에서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