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전체 문제공개 기출자동 검사 완료2022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론 · 개인정보 · 14번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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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목적 명확화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법·정당한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해당한다.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처리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근거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처리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4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불가능할 때 가명처리를 고려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상세해설정답 3번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만 적법하게 수집하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해야 한다.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 사항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콘텐츠 기록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공개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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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검사 완료
- 최종 검수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