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또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고 한정한 ④는 법정 수집·이용 근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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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