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서 개 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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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고 한정한 ④는 법정 수집·이용 근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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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고 한정한 ④는 법정 수집·이용 근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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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고 한정한 ④는 법정 수집·이용 근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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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고 한정한 ④는 법정 수집·이용 근거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