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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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뢰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필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2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4
사후관리를 방해한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사후관리를 방해한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정답 1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뢰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필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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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87번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해설 보기 →88번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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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90번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91번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92번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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